제헌헌법 제6장 경제 제84조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게 하는 사회정의의 실현과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기함을 기본으로 삼는다. 각인의 경제상 자유는 이 한계내에서 보장된다. Published: 2021년 01월 08일 | Updated: 2025년 10월 08일 제6장 경제 제84조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게 하는 사회정의의 실현과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기함을 기본으로 삼는다. 각인의 경제상 자유는 이 한계내에서 보장된다. 제85조 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 수산자원, 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국유로 한다. 공공필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하거나 또는 특허를 취소함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한다. 제86조 농지는 농민에게 분배하며 그 분배의 방법, 소유의 한도, 소유권의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써 정한다. 제87조 중요한 운수, 통신, 금융, 보험, 전기, 수리, 수도, 까스 및 공공성을 가진 기업은 국영 또는 공영으로 한다. 공공필요에 의하여 사영을 특허하거나 또는 그 특허를 취소함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한다. 대외무역은 국가의 통제하에 둔다. 제88조 국방상 또는 국민생활상 긴절한 필요에 의하여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또는 그 경영을 통제, 관리함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한다. 제89조 제85조 내지 제88조에 의하여 특허를 취소하거나 권리를 수용 사용 또는 제한하는 때에는 제15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내용에 공감 표시 0% Love 0% Funny 0% Wow 0% Sad 0% Angry Post navigation Previous: 제헌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의무Next: 인물A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 Related Stories 서울 테마 산책길 2025년 10월 08일 평화어머니회 손끝에서 피어난 평화협정 열망 2025년 09월 15일 함께 살아가는 삶, 생활정치시대 2025년 08월 11일 개성공단에서 정부에의해 강제 철수당한 사람들은 2025년 10월 09일 산업은행의 역할과 대우버스 매각 2025년 10월 09일 코로나시대 골목경제 2025년 10월 09일 Trending Now 서울 테마 산책길 1 서울 테마 산책길 평화어머니회 손끝에서 피어난 평화협정 열망 2 평화어머니회 손끝에서 피어난 평화협정 열망 함께 살아가는 삶, 생활정치시대 3 함께 살아가는 삶, 생활정치시대 개성공단에서 정부에의해 강제 철수당한 사람들은 4 개성공단에서 정부에의해 강제 철수당한 사람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