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2 형법2 2025년 10월 08일 제2장 죄 제1절 죄의 성립과 형의 감면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제10조(심신장애인) ①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Read More Read more about 형법2
